6.27 부동산 정책 이후 9.7 부동산 정책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10.15 부동산 정책 중 규제에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지역 +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거래가 어려워 질 것을 노렸겠지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각 규제 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지정효과 - 대출+세제+청약 / 대출+청약
- 대출 -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 설명 되어 있습니다.
- 기타 대출관련 -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원 한도이며, 다주택자는 금지 되었습니다.
- 전세대출 관련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여전히 금지이며, 전세대출 보증비율 80%이고, 1주택자 대출한도도 2억원 일원화 입니다.
- 신용대출 관련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제한 되었습니다.
- 중도금,이주비 대출 -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중도금,이주비 대출 취급시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 됩니다.
- 사업자 대출 관련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제한 되었습니다.
- 세제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되어 2주택은 8%, 3주택은 12%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되어 보유2년+거주2년이 되었습니다./ 민간매입임대 종부세 합산배제도 제외되었습니다.
- 전매 - 주택은 수도권 3년,지방 1년 전매제한되었고, 오피스텔도 1년 전매제한 되었습니다.
- 청약 - 국민,민영주택 등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되었고 가점제 적용비율고 차등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재당첨 제한도 7년,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정비사업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었습니다(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부터)
-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 되었고, 증빙자료도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위 처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대출한도 감소,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제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전매제한, 지위양도 제한 등등 주택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한 내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서울시 전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허가대상 -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지정기간 - 25.10.20~26.12.31
지정효과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위반시 이행강제금 또는 허가 취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반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 나와 있는 곳만 대상이니 주택 구입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은.. 실거주 주택구입자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반 빌라는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똘똘한 빌라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아보셔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